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준 총정리

그동안 건축물의 전기, 소방, 승강기 관리자는 법적으로 필수 채용이었지만, 통신 설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신설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 누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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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2024년 7월 19일
  • 기존 건축물은 유예 기간이 있지만, 2024년 7월 19일 이후 완공된 신축/증축 건축물은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2. 선임 의무 대상 건축물 (어디에 필요한가?)

모든 건물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1. 공동주택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2. 일반 건축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
3. 특수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학교, 병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방송국 등)

👉 핵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소장 등)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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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선임될 수 있나?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 필수 조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

경력수첩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은 [기술자격 + 학력 + 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싸이트 참조바랍니다.

✅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동일 효력)

아래 자격증 중 하나라도 있으면 기술자 등급 산정의 기본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적으로 모두 동등한 ‘기사/산업기사’ 자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등
• 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 기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 즉,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셨더라도 협회에 등록하여 경력수첩(초급 등)을 발급받으면 선임 자격이 100% 부여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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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규모별 필요 등급 (배치 기준)

건물이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구분	건축물 규모	필요 기술자 등급
특급	연면적 60,000㎡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고급	연면적 30,000㎡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이상)
중급	연면적 15,000㎡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
초급	연면적 5,000㎡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이상)

• 참고: 대부분의 중소형 아파트나 일반 빌딩은 ‘초급’ 기술자만 있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초급은 [기사 자격증 취득] 즉시 경력 없이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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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

1. 시행 시기: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대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5,000㎡ 이상 빌딩 등입니다.
3. 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임 가능합니다.

이제 건물 관리에서 ‘통신’도 필수 영역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내 등급(경력수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